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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유] "애 못낳는 것도 서러운데...난임이라고 이사해야 하나"[인구정책, ‘가시규제’가 문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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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난임 부부가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소득 기준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규모가 줄어들어 예비 부모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을 폐지했지만, 시술 중단이나 실패 때 지원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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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1800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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